'법적 책임' 공방벌인 한일 위안부 협상…양국 여론 달래기도 과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일 정상회담 이후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법적책임 공방'에 다시 막힌 분위기다. 11일 진행된 제10차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는게 외교가 안팎의 분석이다. 

양국은 국장급 회담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것이 전부였다. 굳이 소득을 찾으라면 가급적 이른 시간내에 차기 협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는 것 뿐이었다.

첫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진행되는 협상임에도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은 이미 제기됐다. 양국은 회담 시작 전 부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합의에 포함됐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정상회담 직후 잇따라 위안부 문제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적극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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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우리 외교부의 임성남 외교부1차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는 65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하고 분명한 입장"이라고 응수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법적책임 공방'에 다시 막힌 분위기다. 사진은 국제회의에서 나란히 앉은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아베신죠 일본총리의 모습. [사진=청와대]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던 위안부 문제가 오히려 양국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 대리전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으로 흘러간 셈이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큰 줄기는 일본의 사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배상 문제 등 세가지로 축약된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가 타결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문제 전문가는 "한일 외교 협상에서 모호성을 띤 채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식의 접근은 일본 정부가 전매특허처럼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여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난제는 한일 양국의 여론을 달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측은 최근 한일간에 이뤄진 일련의 군위안부 논의때 '합의시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최종 해결 보장'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측과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1990년대 군위안부 피해 구제책으로 마련한 아시아여성기금이 피해자 및 지원단체와 한국내 여론의 반발 속에 실패로 끝난 만큼 합의안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 정부가 해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여론을 돌파해야 하는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 정권 역시 군위안부 문제에서 일절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우익 지지층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관계 소식통들은 "과거 한일간 군위안부 협상의 양상은 한국이 일본에 전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일본은 일본이 할 일을, 한국은 한국이 할 일을 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