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금융 확산...남·북·중 3각 협력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중국 등 3국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 이후 국내외에서 통일 논의가 더욱 확산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통일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세미나를 열고, 북한의 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 명의 저명한 학자가 각각 북한의 금융개혁,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지원, 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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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심화되고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에 비추어볼 때 현 단일은행 시스템(mono-bank system)을 이원적 시스템(two-tier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과 동남아 개도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의 특구개발 역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남북한 직접협력과 함께 남·북·중의 공동사업 체계 가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양 교수는 특구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서 여러 개의 경제특구를 동시에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점차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역할을 늘리고, 신의주특구는 일본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국제자유경제지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관광특구는 남북 정부 간 협력으로 원산-금강산-속초-설악산을 잇는 관광 벨트를 개발하는 게 유효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경제특구 관련 공동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 공무원과 경영·기술인력, 생산인력에 대한 지식전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해외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경제 재건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통일 이전', '통일임박 시기' ,통일 후 5년 등 통일과정의 각 시기 별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통일 이전에는 우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우선"이라면서도 "다만,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해 주요 원조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하여 북한 진출 기업에 융자·보증·지분투자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통일 임박기나 통일 초기에는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해외 통일재원 조달의 관건"이라며 "국내 민간금융기관들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해 인프라 금융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28일 주변 4강의 연구진들이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국제세미나의 후속작업으로, 국내 연구진이 6개월 이상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