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정자립도 45.6%, 재정자주도 61%"... 재정집행 능력 현저히 떨어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지난해 결산기준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45.6%, 재정자주도가 61%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올해 부산시 재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52.9%에 비해 5년 만에 7.3%p 하락했다.

부산시는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19.5%, 대구 28.19%, 인천 37.53%, 광주 21.50%, 대전 15.30%, 울산 16.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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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채무비율은 27.98%로 7대 광역시 중 3번째로 높았다. 시민 1인당 채무금액은 81만5000원으로 7대 광역시 평균 57만5000원보다 24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행정자치부는 부산을 대구, 인천과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지자체로 지정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지난해 최종 결산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서구(10.24%), 영도구(10.40%), 북구(11.91%)가 가장 낮았다.

재정자주도 역시 북구가 27.19%로 재정운용 측면에서 자율성이 가장 열악했다. 또 중구가 통합재정수지비율(-14.85%)과 공무원인건비율(30.79%), 그리고 수의계약비율(16.32%)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재정규모를 키워 재정자립도를 떨어지게 한 것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재정운용을 무책임하게 관리했다는 반증"이라며 "부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