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억예산 '세계청년축제' 부적절 예비비 집행 논란

광주시가 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기간 10억원의 예산들 들여추진한 '2015 세계청년축제'가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 부적절한 추진 등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가 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기간 10억원의 예산들 들여 추진한 '2015 세계청년축제'가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 부적절한 추진 등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U대회 기간인 지난 7월4일부터 12일까지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 세계청년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지난해 11월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U대회가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닌 전국 청년들이 광주에서 젊음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이 행사의 예산이 올해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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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8조 예비비사용의 제한에 따라 긴급재해 대책비용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광주시가 지난 3월9일 축제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집행한 것이다.

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윤장현 시장이 '세계청년축제' 행사를 지시했을 때가 이미 2015 본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세계청년축제를 예비비로 집행,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기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시·도의 5억 원 이상의 공연·행사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의 예외로 하고 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시는 긴급성을 이야기하며 청년축제를 예비비로 집행했다지만 예비비로 편성해 집행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시가 청년축제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축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덧붙였다.

예산규모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진과정과 청년축제준비단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축제가 진행중인 7월 6일에야 예산집행계획(안)을 마련했는가 하면 행사 대행사에 지급한 비용도 축제가 끝난 뒤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축제준비단의 모집과정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회의록, 관련 자료가 전무해 어떻게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