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KF-X 핵심기술 90% 보유는 허구…14%보다 낮을 수도”…방사청 해명 정면 반박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은 4일 군 당국이 ‘한국형 전투기(KF-X)의 핵심 기술 90%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KF-X 90% 기술 보유 주장은 허구”라고 재반박했다. [사진제공=정의당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은 4일 군 당국이 ‘한국형 전투기(KF-X)의 핵심 기술을 90% 이상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KF-X 90% 기술 보유 주장은 허구”라고 재반박했다.

방위사업청이 전날(3일)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발표한 ‘한국형 전투기 1차 진상조사 결과’에서 “정부가 보유한 KF-X 핵심장비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14%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펴자, ‘KF-X 핵심기술 90% 보유 허구론’을 재차 주장한 셈이다.

군 당국과 정의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KF-X’ 자체 개발 현실론을 놓고 반박에 재반박을 펼침에 따라 진실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의당 “KISTET, 레이더 국내개발 어려움 최초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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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도 전투기와 미사일 같은 핵심 무기를 개발하는데 상당 부분의 기술을 일본과 같은 우방국에 의존하지, 90%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국가의 품격이 우려된다”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김 단장은 방위청이 정의당의 ‘한국형 전투기 1차 진상조사 결과’ 반박 근거로 삼은 ‘2014년 조사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T)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청은 정의당이 ‘KF-X 핵심장비 기술 수준은 14%’라고 주장하자,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AESA(다기능위상배열) 국내 개발이 어렵다는 내용은 있으나, 핵심기술 보유수준을 14%로 명시한 내용은 없다”며 정의당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이제야 방위청이 ‘레이더 국내개발은 어렵다’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시인했다. 이는 매우 의미가 큰 것”이라며 “(이 주장대로라면) 애초 국내 개발이 어려운 장비인데, 14%라는 수치가 있느냐는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정의당이 언급한 14% 수치를 ‘국내 특정 방산업체의 자체 기술 수준으로 파악된 수치’라고 평가 절하한 데 대해서도 “14% 조사 결과가 체계종합업체(KAI)에서 했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했든, 조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 당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한 것으로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부가 이를 3급 기밀로 분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국회 본청. 군 당국과 정의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KF-X’ 자체 개발 현실론을 놓고 반박에 재반박을 펼침에 따라 진실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김종대 “KF-X 핵심기술 성숙도 14%보다 낮을 수 있다”

또한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겨냥, AESA의 자체 개발이 아닌 용역 하청에 의한 개발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개발 내용도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AESA 레이더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송수신기인 트랜시버모듈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핵심 부품인 주파수직접회로(RFIC)는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개발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된 것”이라며 “해당 업체는 이 핵심 부품을 미국의 프리스케일과 독일의 인피니온에서 수입해 조립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과연이 이를 ‘움직이는 함상용’으로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고정식과 달리 이동하는 함상에서의 레이더는 신호보정에 그보다 몇 배 어려운 기술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것을 다시 항공기용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용량을 높이고 무게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국과연 착수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렷다.

그러면서 “설령 이런 난관을 다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전투기체계와 시스템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과연은 이것이 어떤 기술인지 모르고 있다. 실제 기술 성숙도는 14%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논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만일 방사청이 진실게임을 원한다면, 정의당은 하등의 물러설 이유가 없다”며 “다음 2차 진상조사 결과에서 더 상세하게 말할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도 전투기와 미사일 같은 핵심 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 부분의 기술을 일본과 같은 우방국에 의존하지, 90%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지 않는다”라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국가의 품격이 우려된다”고 정면 비판했다. 왼쪽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