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두 자녀 정책' 시행했지만 "경제적 부담에 출산 기피해"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두 자녀 정책'에도 중국의 '인구 절벽'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적 부담에 둘째 낳기를 고사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난달 29일 경제 인구 감소를 우려해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했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둘째를 낳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두 자녀 정책이 저출산의 해답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중국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시나닷컴이 최근 중국인 18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43%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둘째를 원해도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한 자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인구통계학자 차이융(蔡昉)은  "중국인들은 아이를 갖는 일에 지나치게 이성적이다"라고 평했다. 자녀를 두 명 낳아서 아이에 대한 지원을 분산시킬 바에는 차라리 한 아이에 '올인'하겠다는 부모가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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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도 두 자녀 정책이 허용됐지만 과거 한 자녀 정책일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만 아이를 더 낳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013년 초 부부 한 쪽이 외동인 경우에만 둘째를 낳도록 산아제한을 완화했을 때도 베이징에서만 한해 5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3만 명에 그쳤다.

둘째를 키우는 비용이 과거 둘째를 낳았을 때 부과하는 벌금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저출산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은 상당히 크다. 

2013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평균 양육비는 최고 276만 위안(약 5억1465만원)을 기록했다. 대도시 평균 소득을 고려해도 평범한 중산층 부부가 23년을 근면성실하게 모아야 가능한 액수다. 게다가 중국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육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 형국이다.

다만 두 자녀 정책이 성비 불균형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 자녀 정책:중국 급진적 시도의 과거와 미래' 저자 팡펑메이(方鳳美)는 "둘째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의미와 비슷해 성별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