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2년...출생인구·출생률 모두 감소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여전히 출산률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당국이 강력한 '한 가구 한 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크게 완화해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라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18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출생인구는 1723만명으로 전년 대비 63만명이 감소했다. 두 자녀 출산을 전면적으로 혀용하면서 출생인구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완전히 어긋나는 결과다. 출생률도 12.43‰으로 전년도의 12.95‰와 비교해 줄었다.

중국도 만혼 증가, 육아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을 원치않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추세다. 당국이 노동가능인구 감소 등을 우려해 과감하게 산아제한을 풀었지만 감소폭을 줄이는 수준의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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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광저우(王廣州)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인구통계실 주임은 "지난해 출생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첫 아이 출산률이 급감한 영향"이라며 "만약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출생인구 감소폭은 훨씬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인구 중 둘째 자녀의 비율이 51%로 절반을 넘어섰고 1786만명은 지난 2003~2015년 1600만여명 대비는 늘어난 숫자라는 설명이다. 

출산의향과 양육상황 등을 장기간 연구해온 정전전(鄭眞眞)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출생인구 감소는 출산을 원하는 부부가 줄고 양육부담은 물론 경제능력, 나이 등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라며 "산아제한 완화의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었다.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억40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억5831만명으로 11.4%에 육박했다. 이는 모두 전년 대비 0.6%p씩 늘어난 것이다.

노동가능인구 비중도 감소했다. 지난해 16~59세 노동가능인구는 9억199만명으로 전년 대비 0.7%p 줄어든 64.9%에 그쳤다.

이 외에 도시 거주인구 비중은 늘었다. 중국 도시화 추진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도시 거주인구는 8억1347만명으로 전년 대비 2049만명이 늘었고 농촌 등 거주 인구는 1312만명 줄어든 5억766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중 도시거주 인구 비중은 전년 대비 1.17%p 급증한 58.5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