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고시 논란] 여야 갈등 최고조… 정기국회 '올 스톱'

2015-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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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불참한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이 입장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앞두고 불안한 걸음을 걷던 국회의 시계가 결국 3일 멈췄다.

교육부가 예정보다 이틀을 앞당겨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면서, 야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본회의는 물론 예산안 심사와 차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국회의 모든 일정이 모조리 무산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무쟁점 법안과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등을 의제로 오전 10시경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는 야당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강행 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면서 "우리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역사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해치는 적"이라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도종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문에 나온 사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의당 역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넘어 정착되어오던 검인정 교과서를 이제 와서 뜬금없이 뒤집어엎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정치 과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하자"면서 야당에 투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자"며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가선 안 된다"면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민생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장으로 가서 1시간 가량 본회의 진행을 기다렸다가 철수했다. 정의화 국회 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여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피켓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농성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서 "야당은 하루빨리 장외에서 돌아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 외에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국정 교과서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이제 우려되는 것은 사태 장기화다. 당장 4일에도 강호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도 오는 13일이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15일이면 활동이 종료되지만 소집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15일 예정돼 있는 재외국민 선거는 그 전에 재외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일(4일)도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심사를 재개하면 교과서 관련 예산은 샅샅이 찾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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