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내수시장 통합 가속도…15억 '디지털 단일 마켓' 구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정상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국가를 넘어 거대한 통합 시장을 구축하는 등 향후 경제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경제협력 분야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억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분야도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중국 상하이에 개설되고 김치와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실현된다. 이달부터는 중국 관광객을 위한 전담 여행사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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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진 경제영토…경협 시너지 본격화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8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이견차만 확인한 수준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 같은 제자리걸음의 경제협력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FTA뿐만아니라 RCEP에 대해서도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 경제체제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열린 10차 공식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등 RCEP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3국이 경제협력에 성과를 보인다면 인구 15억4000만명,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16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이 탄생된다. 또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EU, NAFTA를 능가하는 세계 3대 경제권 반열에 오른다.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도 이번 정상회의 성과 중 하나다. LNG 수입량은 일본이 지난해 8900만톤으로 세계 수입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5%(3800만톤), 중국은 8%(1900만톤) 수준이다.
이에 따라 3국이 판매자에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LNG 수급위기에 공동대응하고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국 내수 시장이 하나로…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진입 장벽이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국의 내수시장을 하나로 보고 이를 위한 규제와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는 역내 교역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3국은 관련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조만간 실무 추진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전자상거래 협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경제단체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가 각각 체결될 예정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4262억 달러로 세계 1위다. 일본과 한국도 각각 708억 달러(4위), 331억 달러(7위) 규모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3국 정상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에도 나섰다.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전담여행사로 ‘유커’ 상품 강화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주춤했던 ‘유커(중국 관관객)’에 대한 관광상품이 강화된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문화적 교류 차원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머리를 맞댔다.

우리 정부는 이달부터 중국 단체관광 상품 질적 향상을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시스템 운영과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관광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전자화(IC칩 탑재)’ 등을 추진한다.

또 양국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운영과 연내에 이를 위한 양국 공동실무위원회 구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