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경제사회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3국 협력체제 완전한 복원 △북한 핵무기 개발 반대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지난 9월 중국 텐안먼 성루 외교와 10월 미국 펜타곤 방문으로 한중 한미 관계를 다진 박 대통령이 미중 갈등의 미묘한 시점에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역사 직시·미래 지향' 정신을 재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이끌어내며 3국 관계 복원을 주도해 동북아에서 우리의 외교 입지를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공조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북핵·미사일 반대라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한계로 꼽힌다. 또 한일관계와 한중일 3국 협력의 걸림돌이 되어온 일본의 과거사 문제․역사인식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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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역사직시·미래지향 정신 입각 관계 개선

세 정상은 2012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정상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3국 국민간 상호신뢰 및 이해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번영 공헌 등 5가지 항목의 합의사항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이들 정상은 우선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간 신규협의체 설립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3국 협력을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3국 정상은 지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고위급 회의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 강화에 관한 3국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 북한 비핵화 위한 6자회담 조속 재개 공동 노력…동북아 평화협력 구현

세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세 정상은 악성 사이버 행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과거사 문제, ‘역사 직시․미래 지향’ 기본 원칙에 그쳐

세 정상은 동북아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보다 진전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원칙만 재확인했다. 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제각각 시각차를 드러내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의장국임을 의식한 듯 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역사 직시․미래 지향’ 정신에 입각한 3국 공동 협력을 강조했지만, 리 총리는 "3국 협력 체제, 3국 정상회의 체제가 다시 파장이 생기는 일을 원하지 않고, 양자관계와 3자 관계에 있어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역사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사무에 대한 공동인식은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고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한중 정상에 강력히 요청했다고만 언급했다.

리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열린 중일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센카쿠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이 벌이는 등 갈등 양상을 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