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FTAㆍRCEP 협상 가속화...동북아경제권 통합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경제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올리는 데 합의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역내 경제통합 타결 가속도...동북아경제권, 세계 경제 주도

관련기사

• 한중일 정상,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 "3국 세관 협력, '액션플랜'도 강화될 듯"

한중일 정상들이 1일 발표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에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향하여 노력하기로 했음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했다.

3국 정상은 이를 위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국은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 경제체제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열린 10차 공식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등 RCEP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 있다.

3국 정상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3국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국은 관련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추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과 관련,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계 LNG 수입 1, 2, 3위인 3국이 판매자에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LNG 수급위기에 공동대응하고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동북아 지역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 등 다자간 외교무대에서도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 3국간 금융 안정성 유지 공조

세 나라 정상이 3국 금융당국간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세 정상은 최근 세계 및 지역 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은 향후 역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한중간에는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의 구체적인 금융 협력 방안이 채택된 데 비해 한중일 세나라 정상 간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 3국 정상,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참석으로 민간차원의 경제 협력 중시

3국 정상은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이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간 경제 협력 강화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3국간 비즈니스 서밋은 3국의 경제단체가 2009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 때부터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