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무려 27차례 강조, 중국 향후 5년 강도 높은 혁신예고

중국공산당 18기 5중전회.[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의 경제계획인 제13차5개년계획(13·5규획)에는 강도높은 혁신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北京) 징시(京西)호텔에서 개최됐던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는 135규획에 대한 건의안을 확정하고 관련된 공보를 발표했다. 건의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공산당은 간략한 공보를 통해 13.5 규획의 대체적인 방향을 드러냈다.

◆전중국 혁신 바람 일으킨다

공보에는 '혁신(創新)'이라는 단어가 무려 27차례 등장하며, 혁신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로써 향후 5년동안 중국에 강도높은 혁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5중전회는 공보를 통해 "반드시 혁신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하며, 이론혁신 제도혁신 과학기술혁신 문화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혁신을 당과 국가의 모든 업무에 관철시키고 전 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혁신의 기초에서 발전해야 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혁신적인 발전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공표했다.

◆과학기술의 혁신

5중전회는 주요 혁신산업분야에 국가차원의 연구조직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과 IT산업을 융합한 '인터넷플러스(+)'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국가차원에서 빅데이터 전략을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현대화와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 완성을 견인해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기능의 혁신

정부의 개입과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의 직능조직 혁신을 통해 시장의 창조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조정정책은 결코 일괄적이어서는 안되고, 선별적인 특정 대상에만 적용되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유자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제도와 세수제도에도 혁신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분야의 혁신도 강화된다. 일부 공공재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과 서비스가격 책정을 완전 시장화한다는 정책목표도 내놓았다.

◆대외개방의 혁신

5중전회는 또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경제질서의 발전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국제적으로 편리한 비즈니스환경을 조성할 것을 천명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기지와 경제구역을 육성하고, 국경경제협력지대 및 국제경제협력지역 등을 발전시켜나갈 방침도 명확히 했다. 대외개방 관련한 규정들을 네거티브리스트로 전면 전환해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환경친화발전의 혁신

자원절약형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사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목표하에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 나간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체계를 건설하고, 이산화탄소 제로배출 프로젝트 시범구역을 지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에너지사용권, 수자원사용권, 오염물질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대규모 국토 녹지화 프로젝트와 푸른바다 복원 계획도 전개할 것임을 공개했다. 전 사회에 근검절약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풍조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