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교과서 국정화 공방] 국회 운영위·교문위 '국정화 TF' 놓고 충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긴급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와 여당이 '국정화 드라이브'를 가속하는 가운데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또다시 격돌했다. 쟁점은 '국정화 TF'의 적법성 여부였다.

정부는 국정화 전환 행정고시 예고 전후 관련 업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TF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부 인력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 청와대가 주도하고 관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 운영위, 청와대 '비밀TF' 관여 여부 쟁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TF 구성·운영 계획안' 내 업무분장표에서 확인된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 문구에 근거, 청와대가 TF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일일점검회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TF 단장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교과서 TF의 자료를 보면 'BH(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머리글자) 일일점검회의'를 지원했다고 하고 교육문화수석은 관리했다고 시인했다"면서 "청와대가 무관함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교육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12일 이후 청와대가 직간접 관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침을 내리거나 주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1년여 동안 여러 검토 끝에 교육부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비서실장이 개별 부처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드는 상황팀까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 교문위, 與 "심야 급습·감금" vs 野 "당연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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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문위 오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공세 포인트는 야당 의원들의 국정화 비밀 TF '심야 급습' 사건이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밤에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담당 업무팀이 확대 개편돼 정상적인 공무를 보고 있는 현장을 야당 의원들이 심야에 급습해 19시간 대치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사전 통보를 하고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의원이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설훈 의원도 "못 나오게 하는 게 감금이지, 우리는 문을 열어달라면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감금인가. 제발 이성을 찾고 정치로 돌아오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야당은 '비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오석환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출석을 요구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참석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