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 ‘기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189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기업 환경이 좋은 나라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9위에서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지난해는 5위였는데 올해 이를 넘어섰다.

순위로 보면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확대해도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가 앞줄에 이름을 새겼다. 지난해 3위인 홍콩은 5위로 떨어졌고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7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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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29위에서 34위로 떨어진 반면에 중국은 90위에서 84위로 상승했다. 영국은 6위로 2계단 상승했고 독일은 한 계단 내려간 15위에 자리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 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1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이다.

한편 우리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은행의 이번 기업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원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서류 들고 관청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조사는 설문조사를 한 뒤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세계은행 조사는 기업인들이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노동·입지·환경 관련 규제를 포괄하지 못해 기업들의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