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역사교과서 정국 정면돌파 '승부수'

2015-10-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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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정 연설 통해 국민에 국정화 당위성 호소, 여론 반전 시도ㆍ지지층 결집 메시지

정치권 일각서 총선까지 내다본 '프레임 전쟁' 포석 해석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논리를 내세워 정면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 역사교과서 정상화는 사명"…교과서정국 정면돌파 =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친일·독재 미화라는 야권의 프레임 공세를 강력히 반박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규정,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을 향해 직접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의 '친일·독재 미화' 프레임 공세를 차단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파한 만큼 향후 국민과 지지층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과 여론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은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인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린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날 밤과 시정연설 직전까지 연설문의 문안과 문구 하나하나를 살피며 수정과 첨삭 등의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인지 시정연설문은 애초 연설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께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늦은 9시43분께서야 배포됐다.
 

[사진=청와대]



◆ 4대 개혁 “내년에 체질을 바꿔 성과 구체화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개혁(노동·금융·공공·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3분 간 시정연설에서 경제(56번)-청년(32번)-개혁(31번)-일자리(27번) 등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초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경제활성화법안·FTA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 늘려 역대 최고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청년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두 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제시했다.

문화융성과 관련,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고, 1319억원을 신규투입해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K-컬쳐 밸리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480억원을 애니메이션과 게임분야에 지원해 킬러콘텐츠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 내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554억원에서 내년도 679억원으로 20% 이상 확대하고,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과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에 2706억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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