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 KF-X '꼬리자르기'론 안돼…김관진이 책임져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4일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2015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축을 하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분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며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문책한 건 그야말로 꼬리자르기"라고 24일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보잉사 전투기가 예정되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록히드마틴사 전투기로 전환됐고 그 회의를 주관한 분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실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김 실장과 그 배후에 청와대가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때문에 지금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는 공군의 중차대한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KF-X 사업 모두 록히드마틴사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는다는 전제하에 추진됐고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해왔다"면서 "지금 드러난 바로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 때 국방부 장관이 가서 미국 측과 회담했지만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수모를 겪었다. 그런 사실들(기술이전 불가)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기도 상당히 늦어져서 부실한 보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실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따졌다.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공군의 전투기 전력 공백이 아주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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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KFX 사업은 국가재원이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누구 하나 올바르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더니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마저 합창하듯이 책임 소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KFX 사업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