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檢, 수사권조정 최우선…‘무소불위’ 권력 민주적 통제 필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검·경 권력 통제 방안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일중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를 방문, “(노무현)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검·경 간 자율적인 조정에 맡겼던 것이 결국 (이렇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정권교체를 해낸다면, 그때는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해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검찰에 너무나도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데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거듭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서 1차 수사에서 시작되고 대부분이 경찰에서 사실상 수사가 끝난다”며 “경찰이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수사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야만 더 자부심을 갖고 직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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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같은 절차를 검찰에서 되풀이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중부담이자 인권침해”라며 “그런 면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보다 수사권 일원화가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 직급 상향 제안 △경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경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