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00조 시대…"40ㆍ50 가구 위한 적극적 접근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계부채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장슬기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가계부채 1200조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전체적인 총량 규제가 아닌 소득 및 유형·세대별로 세분화된 가계부채 대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둔 40·50 가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안일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며 "현 부채에 대한 부담은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소득별 세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는 "소득·자산분위별 부채 현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각 수준에 맞는 다각적인 가계부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사교육비 지출, 주택 소유의식 등으로 부채를 소유한 40·50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된 만큼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50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원칙하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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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으로는 '관계형 금융'이 제시됐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정량적 회계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과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정성적 정보'를 포함한 대출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과장은 "관계형 금융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미있게 보고 있다"며 "예를 들어 여름에 부실이 우려되는 스키장 관련 사업자나, 겨울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해수욕장 관련 사업자들의 상황이 다르듯이 현재 금융기관들이 다루고 있는 획일화된 담보대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