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치 뚜렷...성장률 떨어뜨려"

[자료= 한은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대졸 이상 고학력층과 15∼29세 청년층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률도 둔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정도별 미스매치 지수는 2013년 기준 0.79로 OECD에서 경제규모가 큰 24개 회원국의 평균치인 1.07보다 다소 낮았다. 24개국 중 한국은 13위였다.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는 한국이 1.75로 집계돼 24개국 평균인 1.2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순위는 8위였다.

한국과 스페인, 미국 등은 2000년대 들어 최근까지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된 반면 일본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독일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될수록 유휴노동력이 늘어 고용조정 속도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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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도별, 연령대별 미스매치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 대졸 이상 학력자 층과 15∼29세의 청년층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 노동력 미스매치는 유휴노동력을 증대시키고 고용조정 속도는 떨어뜨린다. 결국 학력 과잉 등 학력 미스매치가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청년 실업문제가 장기화하면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학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대학교육과 산업 노동수요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과잉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아울러 직업훈련 시스템을 확충해 산업 및 기업수요에 부응한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매칭서비스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탐색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준 한은 차장은 "노동력 매스매치를 완화하려면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이 긴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축소,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 서비스, 중·장년층 구직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