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연구기관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개발’ 최근호에서 김미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실장은 ‘주요국의 대학입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으로 표준화 시험인 수능체제를 개선해야 하며 수능은 기초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고교졸업자격고사로 전환해 수능평가방식을 등급제, 혹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능 복수 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출제방식을 개선해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확대하거나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주요국 모두가 입시와 관련해 대학 선발 자율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며 대학의 비전에 맞는 적격자 선발이 대학의 자율에 있는 만큼 대학의 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고교교육의 정상화, 대입관리의 공정성 확보 등과 같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체제 속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명확히 하면서 대학정보 공시제와 고등교육기관평가, 나아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대학입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학부 혹은 전공학과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해 고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모집단위별 전공 적격자가 갖춰야 할 선수학습이 무엇인지를 명료화하고 이를 고교에 요청하는 형태로 고등학교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영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국가수준의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학 자율 선발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연방 혹은 주 정부의 위탁을 받아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협의체를 통해 입시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 외국에서는 관리기구의 역할과 참여 주체가 다양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이 이처럼 수능 자격고사화를 제안하면서 결국에는 현재의 쉬운 수능 체제가 자격고사로 가는 과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어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도 수능 절대평가가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 지 없는지를 보는 자격고사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5년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변수가 많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절대평가는 세계적 흐름으로 미국, 영국이나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진학률도 떨어지면서 입시가 완화될 수밖에 없고 변별력을 높여 우수학생을 뽑고 교육은 안 시키겠다는 식의 대학의 학생 선발은 지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