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산업활력법은 정부가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매년 평균 40.2건) 지원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이용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은 회사법, 세법 및 금융 등 특례 패키지 지원을 받아 사업재편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세제 특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회사법상 자산 감정절차 간소화 특례의 경우 일반법화 돼 규제개혁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례 이용별 분류를 보면 620개사(90.6%)는 세제지원, 159개사(23.2%)가 회사법상 절차간소화, 110개사(16.1%)가 금융지원 특례를 이용했다.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했으며, 자기자본 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도 각각 37.0%, 74.0% 상승했다. 승인 기업의 고용 현황 역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은 신규채용 목표를 수립해 170개사가 총 7만71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했으며 기업당 평균 412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일본 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며 “일본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던 산활법, 산경법 등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한국 주력산업 위기 탈출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