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류지영 의원 “외국인 휴대폰 개통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 필요”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휴대폰 개통시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및 개통을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외국인 이동통신 개통 정책이 우리나라 관광 활성화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꼭 대리점 방문을 통한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다른 개통절차가 없거나 온라인 여권 정보 등록으로 간단히 개통되는 외국과는 다르다.

최근 미래부가 외국인 입국 즉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인인증 제도에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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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저렴하고 간편해 관광객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선불 유심이, 앞으로도 국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통신 솔루션으로 자리잡기 어렵다고 예측되는 배경이다. 자동판매기 등 폭넓은 유통, 판매가 불가능해 외국인 관광객이 도처에서 손쉽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이러한 후진적인 외국인 관광객용 통신 솔루션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작지 않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본인인증 정책은 공인인증서나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온라인 본인인증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대포폰 유통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외국인 온라인 본인인증 방법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이미 외국계 무인증 선불 유심이 세계 도처에서 유통돼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정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오히려 현재의 본인인증 정책은 결국 국내 선불 SIM 시장을 고사시키고, 이는 간편 개통 가능한 외국계 무인증 선불 SIM의 반입 증가로 이어져, 휴대폰 실명개통의 정책 취지조차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류 의원은 “본인인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인증을 수행하면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이동통신 인프라는 외국인이 체험하는 또 하나의 한류 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