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10년간 도박으로 걷은 세금 21조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최근 10년간 사행산업으로 걷은 세수만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경마사업으로 걷은 수입은 13조 3833억으로 65%를 차지했다. 

8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으로 인해 거둬들인 조세만 총 20조6642억 원이며 이는 연 평균 약 2조 6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 2005년 1조 5909억에 비해 2014년에는 약 145%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20조6642억 중 경마로 인한 수입이 13조3833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행산업에서의 경마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종류별로는 전체 사행산업 수입 20조6642억 원 중 경마가 13조3823억원(65%)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륜 3조6647억원(17%), 카지노 2조5542억원(1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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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05년 1조5909억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해 2008년 2조2131억원으로 약 139% 상승했다. 2012년 2조 3152억 원이라는 기록을 경신 한 후, 매년 성장을 거듭해 2014년에는 2조3213억 원이라는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매년 사행산업으로 인한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행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2조의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사행산업의 이면도 정부가 돌아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