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 “TPP 신경 쓰이지만 영향은 적을 듯”

아주경제 임의택·권석림·한준호·양성모·이재영·김지나·윤정훈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협상 개시 5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TPP는 아시아와 태평양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8조 달러로 세계 GDP의 38%를 차지한다. 이제껏 무역협정을 맺은 적이 없던 미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IT 부품 등에서 단기적으로 타격 예상

자동차 업체와 부품업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TPP로 인한 실질적인 타격은 적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대기업 위주의 완성차 업체는 단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지 생산체제를 갖춰 장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완성차 업계도 TPP 체결시 미국 현지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고,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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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업체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하는 현대·기아차의 미국내 판매량 중 현지생산 비중은 약 50%다. 나머지 물량은 국내에서 수출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선점 효과가 사라져 단기적으로 해외 경쟁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향후 TPP 가입과 관련,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과 관세양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품업체의 경우, 기존에 일본 업체에 기존에 부과되던 2.5% 관세가 철폐되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80% 이상의 관세 2.5%를 TPP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계는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일본이 TPP의 최대 수혜자지만, 일부품목에 대해 2.5% 할인했다고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며 "한국이 TPP에 뒤늦게 가입하면 부품업계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전자업계는 이번 TPP 타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TPP에 참여한 12개 국가 중 우리와 FTA를 안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맥시코 밖에 없다"며 "가전, 휴대폰 등 완성품의 영향은 덜할 테지만, 일본이 IT 부품이 강한만큼 IT 부품쪽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T업계에서는 TPP가 발효가 시행되면 국내 IT 산업에는 일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율이 낮거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전자제품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조선·정보통신, "큰 영향 없다"

석유화학 업계는 TPP 타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6일 “TPP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발표되면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 화학업계가 TPP 17개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석유화학 부문은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하나, 일부제품은 일본 수혜도 예상된다. 제트유 등 관세혜택이 큰 제품은 한국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철강업계는 이번 TPP체결에서 우리나라가 빠진데 대해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TPP 체결 12개 국가 등 상당수가 우리나라와 무관세, 또는 FTA를 체결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일본산 철강제품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이 없고, 가격대가 높은 만큼, 관세인하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TPP협정 체결국에 포함된 일본산 전자제품에 어느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등 우리의 ICT 수출 주력 품목의 경우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 상태여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WTO의 통상협정 중 하나인 ITA는 IT제품의 관세철폐를 목표로 1997년 발효됐다. PC와 휴대전화, 프린터 등 약 140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에는 1997년 이후에 출시된 IT제품에 대한 품목 추가를 위해 201개 IT제품 관세철폐도 합의된 상태다. 

◆중소기업, 규모·업종별로 영향 엇갈려

중소기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정보부족으로 구체적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별, 업종별로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갈렸다.

중견규모 이상의 판유리 생산업체들은 일본기업과 경쟁하고 있어 TPP 체결로 직접적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용기, 식기, 욕실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해 시장개방에 대한 관심도 적고 영향도 별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페인트잉크업종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잉크 등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난 분야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완구업종은 일본과 교류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기업이 중국 등 해외공장을 통해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많으나, 일본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국내시장 전체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전자·정보통신업종의 경우에도 정밀부품, 생산기자재 등에서 열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제품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