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 대책은 지난 2008년 이후 8차례나 나왔지만 현실성 부족으로 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기존 자영업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자금·교육 지원 확대 중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경제전문기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다보니 퇴직자들의 과잉진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대책을 보면 전통시장 보존구역 도입(2010년 1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2012년 1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2013년 2월) 등 사업영역 보호제도 도입이 중심이다.

관련기사

• 김보라 안성시장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회의실·교육장 무료 대관

이처럼 기존 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 창업 전단계에서부터 퇴직 장년층 과잉진입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유망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보다는 전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낮은 체감도 역시 실패한 이유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자영업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자영업 업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퇴직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몰리면서 이번에도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내놨지만 준비된 창업, 경쟁력 제고라는 식상한 대책이 재등장하고 있다”며 “기존 근로자들도 힘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해 폐업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대표 자영업으로 꼽히는 치킨집은 약 3만6000개까지 치솟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난 수치다.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치킨집이 국내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치열한 생존율은 통계자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세청이 조사한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자료에서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이를 단순 비교하면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배경 없이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무조건 뛰어들고 보는 ‘묻지마 창업’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KB경영연구소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 여건 악화와 은퇴 후 창업 활동 증가로 자영업자 부채규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자영업 대출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치킨집과 커피전문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창업이 쉽다”며 “은퇴자들이 먹고살기가 어려워 치킨집 등을 열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게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주 연구위원은 이어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이 많지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월급쟁이 꿈이 빨리 돈을 모아 가게를 하나 차려 나가는 것이었는데 과거 10년간 자영업은 ‘월급쟁이들의 무덤’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