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경제정책 사실상 ‘제로’…3%대 성장률 사수 빨간불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한국경제가 올해 3.1% 경제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믿었던 ‘초이노믹스’는 갈수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마지막 3%대 경제성장률 사수도 힘들어진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가 승부수를 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카드가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갈 길 바쁜 올해 4분기에는 경제정책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굵직한 이슈도 없어 최 부총리가 벌써부터 총선모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4분기 주요 추진과제로 10월 3건, 11월 6건, 12월 9건 등 모두 18건을 내놨다.

그러나 이들 과제를 분석한 결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4건에 불과하다. 4건도 기존 발표된 정책의 연속성에 있는 과제가 중심이 돼 있다. 9월 소비활성화 대책 등 이슈가 될 만한 정책이 실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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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월에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고용부 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쪽수 제한 등 교제비 경감(교육부) ▲사모펀드(PEF)를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금융위) 등이 주요 과제로 올라왔다.

이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해도 상당히 소극적인 과제 설정이다. 지난해 최 부총리가 취임한 당시 내걸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는 4분기 정책과제가 23건이 잡혔다. 당시 주요 추진과제를 보더라도 대다수가 경제관련 정책이었다.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 유라시아 진출 로드맵,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주택공급규칙 개선 방안 등 큰 줄기의 경제 정책이 봇물을 이뤘다. 최 부총리도 취임 후 공격적인 경제정책에 힘입어 본격적인 ‘초이노믹스’를 가동하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이같은 초이노믹스가 불과 1년 만에 동력을 잃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것이다. 최 부총리 역시 자신의 ‘초이노믹스’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며 애둘러 표현했다.

그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리스크(내려갈 가능성)는 좀 있지 않나 싶다. (3%대) 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사실상 3%대 방어가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정책을 일컫는 ‘초이 노믹스’ 성과에 대해 “미약하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반면 야당은 최 부총리 취임 후 내놓은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초이노믹스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은 6타수 6파울의 초라한 성적”이라며 “총선을 의식한 반짝 이벤트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1100조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그리고 폭등하는 주거비, 치솟는 사교육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이노믹스 뇌관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