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0월 외교전'…북한 도발 변수 관리 최대 난제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 지각 변동의 분수령이 될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외교전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안보 일정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당면과제는 북한 변수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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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 달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 공조에 주력했다. 그러나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온데다 남북 8·25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도 무산 위협을 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아직 관측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전 발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많지만, 그 이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 실제 도발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화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유엔총회 참석을 언급, "통일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뤄가야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제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인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진행될 한미정상회담 핵심 어젠다도 역시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경사론 불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토니 블링큰 부장관이 오는 6일 방한해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한·미 동맹 강화와 양자·다자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난 달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에 창립멤버로 가입한 데 대해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가 논의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도입이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고 검토 중”이라며 “협의 요청 시 우리의 안보측면과 국익 차원에서 협의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및 통일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관심 사안인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31일이나 다음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대(對)아시아 정책 차원에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복원을 희망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분리해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인권 문제이기도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 방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어떤 형식으로 만나 한일 관계 차원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우선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 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는 게 최선이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면담이 성사될 경우 레버리지로 작용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