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전병헌 "이동통신 트래픽 미래부 예측의 3배, 유휴주파수 조속히 배분해야"

(자료=전병헌 의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초 예측한 수치보다 3배 정도 많아, 유휴 주파수의 분배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 현황’과 2013년 발표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발생, 예상되는 모바일 트래픽이 미래부가 예측했던 수치보다 3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2012년 대비 모바일 트래픽이 54배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매달 3.5%씩 모바일 트래픽이 초과 발생한 것"이라면서 "모바일광개토플랜2.0’에서 계획했던 주파수보다 현재 분배되는 주파수 추이는 절반 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유휴 주파수의 분배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래부의 모바일 트래픽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E 서비스가 본격화된 이후 전체 이동통신 트래픽에서 LTE 트래픽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이동통신 트래픽이 약 54배 증가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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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모바일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2.0’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측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파수 공급 계획으로 향후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지난 2013년 12월 마련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에서 예측한 수치는 2015년 12월 기준 최대 데이터 트래픽은 약 13만2000TB였으나, 2015년 8월 기준 이동통신 트래픽은 약 16만1000TB로 이미 2015년 예측치를 넘어섰다.

특히, 2018년 2단계 시점으로 비교할 경우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최대 데이터 트래픽 약 22만TB 를 예상했지만, 현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약 63만TB 수준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약 3배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바일광개토플랜2.0’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미래부가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소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래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모바일 트래픽 예측과 이를 통한 주파수 공급계획을 고려할 경우 주파수 부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주파수 소위 700MHz 주파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방송과 통신의 상생의 길을 요청했듯이, 미래부는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를 고려해 기존의 주파수 공급계획과 더불어 유휴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는 등 LTE 트래픽 급증을 대비한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부는 LTE를 비롯한 발전된 서비스의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원활한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휴 주파수들을 조기에 공급하고 새로운 대역을 발굴하는 등 진화된 ‘모바일광개토플랜 3.0’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휴 주파수 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