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 논란 재점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부터 후반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등 '공천 룰'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정치권의 관심은 국감에서 한걸음 비켜나 있는 모양새다. [사진=석유선 기자 stone@]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부터 후반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등 '공천 룰'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정치권의 관심은 국감에서 한걸음 비켜나 있는 모양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업청탁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2차 국감도 '정책국감'은커녕 '정쟁국감'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깊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2차 국감의 첫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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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에 대해 수사가 부실하다며 총 공세를 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흡입했거나 범행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김 대표의 사위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이씨와 제3자의 DNA를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인 노모씨와 CF 감독 배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도 정면으로 대응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남은 국감 일정 동안 꾸준히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무능비리 종합세트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비판도 법사위, 기재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차 국감에서 계속 된다"면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허상과 실패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측근 취업청탁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수은의 부실 여신과 대기업 편중 대출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채권이 2006년 489억원에서 현재는 2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면서 책임소재를 따졌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대출에서 (지난해) 대기업 비중이 74.8%나 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12년 10%에서 지난해 7.5%로 줄었다"며 대기업에 쏠린 대출 현상을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에선 다문화 아동과 전국 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부산·여수 등 4개 항만공사의 방만경영이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