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인재근 "138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도 우수기관 인증"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중 138곳이 우수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138개 어린이집이 90점 이상의 평가인증 점수를 받아 우수 어린이집에 뽑혔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1개 어린이집은 이런 위반 사항이 평가인증에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 윤한홍, '명태균 회유설' 반박..."난 尹대통령에게 경고한 사람"
• 네이버, 불법금융정보 지적에 뒤늦게 예방 캠페인 개선안 제출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건수는 총 822건에 달했다. 2012년 101건, 2013년 195건, 2014년 285건이 각각 발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41건이 적발됐다.

어린이집 1곳당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2건까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다. 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총 189곳(64%), 2건은 43곳(15%), 3건 이상은 66곳(21%)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아동학대도 발생한 어린이집도 1곳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서 95.76점을 받았다.

그러나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2011~2012년 사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을 파악조차 못 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평가 항목에서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이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아이를 믿고 맡겨야 할 어린이집에서 수백건의 아동학대와 불량 먹거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