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영향평가제’ 최초 시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총 사업비 2조원에 달하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를 받는다.

제주도는 투자와 인재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가 지난 6월 올 하반기 고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결과,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지난달 23일 선정됐다. 앞으로 정부 주관하에 고용의 양과 질적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분석 및 효과 검증과 함께 정책제언을 받게 된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로는 총 사업비가 2조원으로 초과하는 사업으로 5000여명을 채용하는 등 제주도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이 오는 2018년 마무리 되므로 사업이 완료 되기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후평가가 가능함을 들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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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이달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아 제시된 정책제언 등에 대해 해당기업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국별 핵심사업 중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형 고용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 운영해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및 효과를 매뉴얼화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영향평가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사업, 정책, 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이 고용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