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목희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고용률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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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원의 최근 3년간 근로자 수가 109명에서 128.4명으로 17.8%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수는 15명에서 10.6명으로 4.4명 감소했다. 장애인 고용율은 13.8%에서 8.3%로 5.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2013년 10명에서 올 8월에는 7명으로 30%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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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건복지부이 권고한 장애인 고용률에도 못 미친다.

복지부의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은 법정 종사자 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을 관리·감독하는 개발원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개발원은 높은 급여로 인해 중증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이자 좋은 일자리로 불린다. 개발원의 중증장애인 평균 급여는 2013년 기준 월 400여만원으로 다른 일자리(63만5264원)보다 6배 이상 많다.

이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복지부가 권고한 10%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개발원은 법정 의무고용률인 3%의 3배 수준인 8.3%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