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박완주 의원 "KIAT, 고급식당 15억원 특혜지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고급전문식당(레스토랑) 운영지원에 15억원을 사용하는 등 특혜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KIAT ‘임대차 계약현황’을 점검한 결과 속칭 ‘기술인클럽’ 운영지원을 위한 무상임대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IAT는 2002년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1164㎡(일반음식점 용도)를 개인소유자 3명으로부터 빌려 H호텔에 재 임대하고는 ‘중식당 용궁’을 운영하도록 했다.

KIAT는 이 과정에서 낮은 수익성으로 전문식당들이 참여를 꺼리자 H호텔에 보증금과 월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식당운영업체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4년까지 145개월간 임대료를 대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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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면제된 임대료는 2002년 보증금 4억8438만원과 월 임대료 1695만원 등 총 지원금 15억원(간주임대료율 기준으로 환산)을 넘어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KIAT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이를 빌려 사용하는데 일부 기관에는 오히려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며 또 다른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KIAT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임대보증금 5400만원, 월 임대료 180만원에 개인에게 건물을 임대해 문서고로 사용했으며, 지난해만 평가회의 임차료 4억3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유휴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D전략기획단),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증금 9억185만원, 월 임대료 2248만원을 면제해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술인 클럽을 만든다며 일반식당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해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다른 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처럼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재산관리와 임대운영을 철저히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