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아동·장애인·노인시설 10곳 중 3곳은 ‘석면 건축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3곳이 석면노출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6221곳 가운데 1866곳(29%)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1866곳을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이 12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 353곳, 노인복지 시설 288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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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 301곳(16.1%), 서울 235곳(12.6%), 부산 180곳(9.6%), 전북 166곳(9.0%), 경남 155곳(8.3%), 전남 123곳(6.6%), 인천 122곳(6.5%), 광주 93곳(5.0%), 대구 89곳(4.8%), 경북 84곳(4.5%), 충북 79곳(4.2%), 충남 69곳(3.7%), 강원 57곳(3.1%), 제주 38곳(2.0%), 대전 34곳(1.8%), 울산 29곳(1.6%), 세종 12곳(0.6%) 순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석면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석면에 노출될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1739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는 326억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