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봇물 이룰 북한 주민의 이주 대책 마련해야

남북이 분단된지 70년이 넘었다. 아직 이렇다 할 통일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준비 없이 맞는 통일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북한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도 그 하나다. 북한 공산 정권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북한 주민들이 꾸준히 넘어오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 북한 이탈주민은 2만 8,133명이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장래 통일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이주가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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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홍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첫째, 남북한 주민간의 현저한 소득 격차 때문이다. 두 지역 주민간의 소득 격차가 크면 클수록 잘 사는 지역으로의 이주가 발생한다고 한다. 

독일 통일 직전 약 1년 반 동안(1989년 1월∼1990년 6월)에만 동독 인구의 3.6%인 58만 2,238 명이 서독으로 넘어왔다. 통일 직후인 1991년 동독 지역 주민 1인당 소득은 서독 주민의 43.3%로 통일 직전에는 이보다 더 낮았다.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은 남한 주민의 약 4.7%(2014년 기준)로 현저히 낮다. 통일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풍요로운 생활을 찾아 남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미래를 개척하려는 젊은이들의 이주 때문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으로 이주했던 이들은 주로 젊은이들이었다. 우리 통일 과정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이 남한에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넘어오려고 할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은 장년층보다 이동하기에 휠씬 용이하다.

셋째, 지난날의 교훈과 통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해방이후 1‧4후퇴 때까지 남한으로 넘어왔던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자유를 누리며 비교적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북한에 남아 있던 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넘어 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도 통일을 확신하지 못하고 수십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그러면 향후 통일 과정에서 북한 이주민은 어느 정도가 될까? 필자는 통일 전후 5년 동안 북한 인구의 10∼12%인 약 250만∼3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어느 연구원은 178만 명을 전망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미카엘 풍케 교수는 약 8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남북한 주민간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주민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두 가지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 주민들이 가능한 한 북한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일자리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작할 수 있는 일정량의 농토를 제공하여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둘째로 우리가 북한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통일에 대한 확신을 주어도 남한으로의 이주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휴대폰 등 첨단 산업이 있는 곳, 과거 공산 치하에서 숨어가며 보아야 했던 드라마와 노래가 있는 남한에 대한 동경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산업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도 있다.

향후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이주문제가 제기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2,500백만 명의 거대한 소비재 시장이 열리게 된다. 또한 이들 중 일부가 우리 노동 시장에 편입될 것이다.

이로 인해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폭이 둔화되어 우리 경제가 좀 더 활력을 띨 수 있게 된다. 통일 과정에서 봇물을 이루게 될 북한 주민의 이주 문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