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미-중 정상회담… 남중국해·인권 등 민감사안 이견

[사진=백악관 웹사이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G2로 불리는 미국과 양국 정상은 팽팽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마쳤다. 2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다양한 국내외 문제들에 대해 심도 깊데 논의를 마쳤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 백악관 최고 의전의 환영식 양국관계 중요도 강조

세계 최대 강대국의 만남인 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안보, 남중국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예민한 사안들이 어떻게 다뤄질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환영은 극진했다. 지난 24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시 주석 부부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에도 최고의 의전으로 환영식을 개최했다. 21발의 예포 발사, 의장대 사열, 군악대 연주와 더불어 두 정상이 환영객들과 직접 인사를 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두 정상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과 반갑게 악수했다. 이날 두번째로 열린 국빈만찬에는 미국 최고의 기업인들과 리더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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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 CEO인 로버트 아이거와 애플 CEO인 팀 쿡,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칼라일그룹 CEO이자 자선사업가인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드림 애니메이션 CEO인 제프리 카젠버그,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야 나델라, 세일즈포스닷컴 CEO인 마크 베이오프 등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두번의 국빈만찬을 받은 이는 시 주석이 유일하다"면서 "만찬에 참석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이 중국이라는 파트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잘 드러난다"고 보도했다.  

양국의 정삼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 남중국해· 인권 문제 등에 대립각 세워…양국 충돌 회피에 합의 

정상회담을 마친 양국은 기자회견에서 "생산적인 회담"이라고 발표했다. 두 정상은 미중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첨예한 문제인 사이버 해킹이나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의 문제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들을 이뤄냈다.

25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는 팽팽한 기싸움도 있었다. 남중국해 문제와 인권 문제 등이 직접 거론이 되면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 지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해 시 주석에게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예로부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 (인공섬은) 어떤 국가를 겨냥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언론과 종교자유, 인권, 티베트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에대해 시 주석은 "모든 나라는 다른 역사적 과정과 현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최근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는 봉합을 하고 넘어갔다. 양국은 무역비밀을 포함한 기업 기밀 등 지적재산의 사이버 절취를 주도하거나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당국자 간 핫라인 개설을 포함해 고위급 사이버 안보대화의 개최와 사이버범죄의 수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문제는 '과연 행동이 말을 뒤따를 것이냐?"라면서 중국이 사이버간첩 행위 중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현실로 분명해질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중국에 대한 개인별 및 관영 기업별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미 대통령은 "우리는 소급해서든 전향적이든 사이버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기후변화, 한반도 비핵화, 이란 핵문제, 경제·무역 교류 확대, 테러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등에 있어서는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현재 7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오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약한다"고 밝히며 공동보조를 취했다. 시 주석은 특히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북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중국 정상은 또 양국이 충돌해서는 안되며, 갈등과 충돌 가능성을 미리 봉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큰 나라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최대한 충돌을 피해야한다. 나는 양국이 갈등을 잘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고, 시 주석 역시 "충돌과 대치 없이, 또 상호 존중과 윈윈(win-win)의 정신아래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군당국은 지난 18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적 위기 통보', '공중 조우'라는 두 건의 합의 문건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