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청와대 거수기 전락 여당 탓에 국감 곳곳 파행운영"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지난 10~23일 진행된 1차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청와대 돌격대를 자임하는 피감기관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탓에 국감이 곳곳에서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개인적으로 국회에 등원한 이래 16차례 국감을 해왔지만 올해처럼 정부의 노골적 국회 무시와 고압적인 태도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공통의 가치를 망각한 채 청와대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는 여당 역시 경험해본 적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국감을 고발한다"며 "정부·여당은 서로 한 몸이 되어 국가 방역시스템 부재로 발생한 메르스 창궐과 관련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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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계·기업·국가의 3대 부채 문제를 낳은 '초이노믹스'의 총체적 실패와 관련해서도 궤변만 늘어놨다"며 "담배 판매량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빚어진 '서민 꼼수 증세' 비판에 대해 담배 반출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는 오만방자 국감"이라며 "메르스 창궐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감 증인석에 서야 하는 청와대 인사를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한사코 보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예 불출석했고, 정무위원회와 기재위 국감에선 피감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이슈를 독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일시적 지지율 상승을 무기로 노동법 개혁 등 국정 전반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 당만이 국감 입법 투쟁을 통해서 폭주기관차 청와대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