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가계부채 해결…과감한 채무 조정·취약계층 보호 정책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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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정부를 향해 과감한 채무 조정과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병행,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우리 사회로 몰려오고 있다"며 "소득하위 20%인 1분위의 금융 부채가 지난 2년간 41% 폭증했고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 1년간 12.3% 급증해 223조원에 이르렀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이 가해질 경우 우리 경제가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조장 경제정책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위험 대출이 지난해보다 71% 급증했고 사실상 채무라고 할 수있는 임대보증금도 445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악화를 부채질했다. 재벌이 사상 최대 사내유보금으로 황금의 마천루를 쌓아가는 동안 서민은 천문학적 빚의 늪에 허덕이는 두 얼굴의 대한민국이 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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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마치 경제 정책 실패를 노동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 역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공적연금제도 강화, 무역조정지원법과 같은 노동자 지원 정책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품과 빚으로는 한국경제를 지탱 못 한다. 과감한 채무정책과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에 기조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