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캠코 "국유지 무단점유, 5년간 2배 증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의 무단점유 비율이 최근 5년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지 가운데 무단점유 비율이 16.2%(10만530필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캠코 관리 국유지의 무단점유 비율은 2011년 8.5%(3만7230필지), 2012년 9.4%(5만1612필지), 2013년 14.9%,(9만2007필지), 2014년 16.03%(9만9583필지)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5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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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넘겨받은 국유지를 유휴지로 남겨두거나 임대, 매각하고 있지만 유휴지를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비율이 늘면서 무단점유 국유지에 부과하는 변상금도 매년 늘고 있지만 회수는 제대로 되지 못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가 2012년 이후 모두 1792억3400만원의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42.3%에 달하는 758억7800만원은 아직도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