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99.9% 사업장 미실시…고용부는 수수방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예방 교육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미흡한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방관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또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고용부의 지도 점검 결과, 2010년 이후 점검한 4만2919개 업체 중 무려 99.9%에 달하는 4만2889개 업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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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점검 대상이었던 4229개의 사업장 중 예방교육을 실시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했으며, '201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장관표창을 받았던 업체마저도 예방 교육 미실시 업체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

또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기관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교육 강사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사설교육기관들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에는 무료 교육을 미끼로 금융상품 광고를 하는 교육 업체들도 있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교육업체들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과도한 교육 권유 광고로 인해 업무 지장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문제되고 있지만, 고용부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