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최근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확대, 보호무역 추세 및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통상법 포럼’을 연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이라도 그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해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회를 주는 긴급대응 조치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조치 증가에 대비해 세이프가드 관련 WTO 분쟁 사례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통상법 포럼은 앞으로 통상법적 이슈를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철강 분야 수입규제 쟁점과 대응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정찬모 인하대 교수(국제경제법학회 회장)와 손기윤 인천대 교수,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정승일 FTA 정책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 무역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Mega FTA가 확대되는 시점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는 사전 점검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거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타격을 주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