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통과한 이란 핵합의안 다음달 발효...'오바마의 승리' 평가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히는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17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발효 절차만 남게 됐다.

미 국무부가 역사적 합의 닷새 뒤인 지난 7월19일 합의안을 의회로 송부,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갖는 동안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의 거부 결의안 등을 검토,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불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이란이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공식 인정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수정안이 찬성 53표 대 반대 45표에 그쳐 필요한 60표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13년 만에 타결된 이 합의안은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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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란 핵합의안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하원290표, 상원66표)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에 친정 격인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화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불승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도 피하는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름의 이 합의안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합의안의 통제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주요 조항이 만료될 경우 이란이 다시 핵무기 획득에 나설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의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이란에서는 핵합의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강경파인 알리 하메네이 지도자와 다른 국가들에 우호적인 입장을 추구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달 핵협의안 발효를 앞둔 가운데 양측 간 입장 정리가 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을 보는 이란 지도자들의 상반된 시각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핵합의가 이뤄지고 제재조치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을 더이상 세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몰아세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