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김희국 의원 "무주택자 영구임대주택에 고가차량 310대 등록"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가 310대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LH 영구임대 118개 단지 차량등록대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영구임대 단지에 등록된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는 각각 113대, 197대에 달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고가차량이 310대나 등록돼 있는 것이다.

특히 310대 중 203대(65.5%)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격 탈락자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하고도 여전히 영구임대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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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은 "고가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영구임대 거주는 결국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를 자격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7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53대 △인천 30대 △부산 22대 △대전 16대 등의 순이었다. 고가차량보유자의 67.7%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영구임대 대기자가 3만6053명으로, 평균 대기기간이 1년 7개월에 달해 최고 60개월까지 기다리는 지역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격 탈락자를 거주케 하는 것은 옳지 않고, LH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임대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공공주택정책 취지에 맞도록 소득·자산 기준 적용근거를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수급자격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