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1188억원...환수액 396억원 그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2만237건 발생했으며, 부정수급액도 1188억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액이 396억에 그치는 등 누적 환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08억원, 2012년 225억원, 2013년 228억원 정도를 보이다가, 지난해 이르러 416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이에 대한 환수액과 환수율은 2011년(105억원, 50%), 2012년(108억, 48%), 2013년(85억, 37%), 2014년(80억, 19%) 등 해마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발생 유형 별로는 산재지정 의료기관 등의 착오 청구가 1만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단의 단순실수와 이의제기 절차상 문제로 인한 착오 지급이 6181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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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 의원은 "여전히 부정수급 발생 방지에 공단 측의 소홀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착오 청구와 착오 지급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