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세종시 이전 설왕설래…안 가나 못 가나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냐 세종시 이전이냐를 두고 양 지역 간의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에 미래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에 정부세종청사 이전 제외 부처로 명시된 국방부·외교부·법무부·안전행정부·통일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를 뺀 나머지 부처는 모두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과천이 지역구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련법 입법 이후 만들어진 미래부가 어디 소재해야 하는지는 현행법에 나와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미래부가 과천 청사에 있는 이유는 과학기술 관련 부서뿐 아니라 방송국, 통신사도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부처가 어디에 있을지는 정부(행정자치부)가 논의해 결정하고 미래부는 이에 따를 것”이라며 세종시 이전에 관한 적극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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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지난 13일 내놓은 행정기관 이전계획안에서 국민안전처(1038명)와 인사혁신처(305명), 소청심사위원회(34명)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부는 과천에 남기기로 잠정 결정했다. 행자부는 사무공간 설치 기간, 업무 공백 방지,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올해 안에 부처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확정된 이전계획은 전자공청회, 일반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대통령 보고 등의 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대전·세종시당과 충남·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미래부가 이전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청사 등 이전 준비가 안 돼 임시로 과천에 배치됐기 때문”이라며 “미래부의 과천 잔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정부 발표에도 굳이 과천 잔류 고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청사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 편의시설·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두 지역 간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인 안전처와 인사처는 이번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미래부는 추후 계속 (이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