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지원 받고도 동국대 등 25개 대학은 정규직 입학사정관 없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직이 80%에 달하는 등 대학의 입학사정관 처우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2013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2014년 ~ 2015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현황을 받아 3개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되 정부 지원금을 받은 4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 비율은 3년모두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사정관과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을 합친 전임사정관의 경우도 3년 모두 약 20%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80%는 모두 위촉사정관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처우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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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입학사정관 3151명중 정규직 입학사정관은 91명으로 전체 입학사정관 3151명의 2.9%에 불과했다.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수가 적었고 무기계약직의 경우 2013년 5.7%, 2014년 6.9%에 비해 올해는 8.0%로 소폭 증가했다.

대교협이 제출한 2015년 입학사정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은 다시 정년보장 무기계약직과 정년미보장 무기계약직으로 나뉜다.

이 정년미보장 무기계약직은 다시 2년이상, 2년미만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정년이 보장된 고용형태란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미보장된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이 경우 2015년 무기계약직은 172명 5.5%로 2014년에 비해 80명 줄어든다.

48개 대학중 2015년 정규직 입학사정관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은 서울대를 포함 총 25개 학교에달했다.

서울대의 경우 2014년 20억원, 2015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정규직 입학사정관은 한 명도 없고, (정년보장)무기계약직 입학사정관만 20명에 달했다.

서울교대의 경우 2014년 2억원, 2015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정규직은 물론 (정년보장)무기계약직 입학사정관이 한 명도 없었다.

동국대도 올해 1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정규직은 없고 (정년보장) 무기계약직만 8명이었다.

대구교대의 경우 정규직 없이 (정년보장)무기계약직 1명, 경상대도 정규직 없이 (정년보장)무기계약직만 3명 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업지원금의 6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학사정관은 여전히 불안한 고용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미정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고교교육정상화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학생부중심 전형 확대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채용사정관 확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