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유통 불공정거래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추진

[사진 왼쪽부터 강갑봉 유통산업위원회 공동 위원장, 유재근 유통산업위원회 공동 위원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물류효율화 방안과 중간유통상(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주제로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물류효율화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동조합 및 단체 간 협력사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이 홈쇼핑, 백화점, 마트 등에 납품 시 유통벤더를 거쳐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수수료 증가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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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유통벤더를 앞세운 불공정거래행위에 중소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유통벤더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 추진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이 업체관리, 물류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유통벤더에 일부 업무를 위탁했지만 이로 인해 소기업, 소상공인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 후에도 유통벤더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중소기업은 유통벤더에게 15%에서 많게는 5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입점을 추진했던 한 업체는 마트수수료 40%, 벤더수수료 15%, 물류비 분담비용 5%로 제품 단가의 60%를 수수료로 요구해 입점을 포기하는 등 유통단계의 증가로 인한 비용은 중소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