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가계부채·카드수수료 도마 위…임종룡 "당장은 위기상황 아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장슬기·홍성환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가계부채를 양산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추진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재 경제 구조나 분포된 상황,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위기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려한 '9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달 안에는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7일 안팎의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용위험평가를 좀 더 엄정하게 하고 업종별 수시평가를 활성화해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보다 약 0.26%포인트 가량 높은 중소가맹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의 목을 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임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는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태스크포스를 구성, 인하의 폭을 결정하기 위해 원가 계산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작업을 완료해 수수료율에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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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에 대한 엄격한 심사도 요구됐다. 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기한 컨소시엄 참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동일인 이슈에 대해 "인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확정지어 말할 수 없으나 기준에 의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총에 참석은 안 했지만 안건에 대한 의견 표시는 했다"고 해명했다. 대우증권 등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융자회사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