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여·야의원, 치안현장에 정신질환 경찰관 배치 우려감 표명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선 치안현장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찰관이 배치된 것에 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신질환이나 성격파탄, 채무 과다 등 이유로 경찰이 특별관리하는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된 경찰관 70명 중 81%에 달하는 57명이 지구대에 근무하는 점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23명 가운데 18명은 총기와 실탄이 지급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이 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이유를 경찰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 직원의 정신질환 여부의 파악이 미진한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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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된 경찰관이 18명이라고 밝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관은 606명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총기를 다루는 경찰이 우울증을 앓는 직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파악하고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고발감"이라며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관 606명을 전수조사하고 근무지 재배치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