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이찬열 의원 "5개 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

2015-09-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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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원주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찬열 의원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중 83건의 공사를 설계를 변경했다.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은 5001억원에 이른다

전체 설계변경 횟수는 363회로, 공사 1건당 평균 4.4회 변경했다. 변경 횟수별로 살펴보면 4~6회가 48건(57.8%)로 가장 많았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증가한 공사는 15건, 이 중 3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경우가 2건이었다.

사업비 증감액 상위 3개 현장은 간성-현내(원주), 보령-태안1(대전), 영동-추풍령1(대전)으로 모두 5회씩 설계를 변경했다. 각각 364억3000만원, 347억2000만원, 174억900만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은 국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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